위기 관리 수단

            

연준의 신용 및 유동성 프로그램

1913년 12월 23일 연방준비법이 통과된 이래, 지난 몇 년만큼 이 법이 자주 언급된 적은 없었다. 특히, '비정상적이고 긴급한 상황인 경우 '다른 은행기관에서 충분한 신용을 융통하지 못하는 모든 개인, 조합, 기업에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연준에 부여한 13조 3항이 중요하다. 연방준비법 제13조 3항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비정상적이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약속어음, 환어음 및 기타증서가 이서됐거나 연방준비은행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담보가 제공됐을 경우,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연방은행에 모든 개인, 조합, 기업으로부터 증서, 약속어음, 환어음 및 기타증서를 연방준비법 제14조 부칙 (d)의 조항에 따라 정한 이율로 할인 매입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개인 조합, 기업으로부터 약속어음, 환어음 및 기타증서를 할인매입하기 전에 연방준비은행은 해당 개인, 조한, 기업이 여타 은행기관에서 충분한 신용을 융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인, 조합, 기업을 상대로 한 모든 할인매입은 연방춘비제도위원회가 정한 제한, 제약 및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은 대공황 이후 단 한 번도 행사된 적 없는 막강한 권한을 연준에 부여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13조 3항에 따라 여섯 개의 프로그램이 새롭게 등장했고 이 가운데 다섯 개는 2010년 2월 1일 종료됐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각 프로그램은 약자로 통용된다. 모두 월가를 비롯해 금융관련 언론에도 익숙한 용어들이다.

국채전문 딜러 신용공여(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PDCF)

2008년 3월 16일 실시해 2010년 2월 1일 종료됐다. 국채전문 딜러에게 완화된 조건의 특정 적격담보물을 대가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PDCF를통한 대출은 2008년 10월 1일로 끝난 주에 1,480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다.

기간증권대출(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 TSLF)

2008년 3월 27일 실시해 2010년 2월 1일 종료됐다. 프로그램이 정한 바에 해당하는 일반담보를 받고 국채전문 딜러에게 국채를 대여함으로써 국채시장과 담보가 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딜러는 대여한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딜러를 통한 대출은 2008년 10월 1일로 끝난 주에 최고를 기록했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 MMMF 유동성 대출

2008년 9월 19일 실시해 2010년 2월 1일종료됐다. MMMF 투자자들의 대량 상환요구가 있을 때 MMMF가 보유한 우량 ABCP를 매입하려는 미국 예금기관과 은행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해당 대출은 2008년 10월 8일로 끝난 주에 최고를 기록했다.

기업어음매입기금대출(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CPFF)

2008년 10월 27일 실시해 2010년 2월 1일 종료됐다. CP를 사들여 발행자의 자금가용성을 높이고, 만기가 되는 cp의 차환발행이 가능함을 발행회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CPFF를 통한 대출은 2009년 1월 21일로 끝난 주에 3,500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다.

기간자산담보부증권대출(Term Asset 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TALF)

2009년 3월 17일 실시해 2010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다. ABS 발행을 촉진해 개인소비자와 기업이 민간시장의 수준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머니마켓투자펀드기구(Money Market Investor Funding Facility, MMIFF)

2008년 11월 24일 실시해 2009년 10월 30일 종료됐다. 민간부문이 적격투자자로부터 적격자산을 사들이기 위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선순위 담보부 자금을 일련의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들에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한, MMMF와 기타 단기 금융시장에서 투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동성도 적절히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형성될 수 있도록 유통시장에서 단기금융자산의 매각을 촉진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된 자금은 없다.

그 밖에 연방준비법이 부여한 별도의 권한에 따라 신설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유동성스왑(central Bank Liquidity Swaps)

2007년 12월 12일 실시해 2010년 2월 1일 종료됐다. 연방준비법 14조에 따라 승인된 다음 두 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달러유동성스왑라인(Dollar Liquidity Swap Lines)

2007년 12월 12일 시행됐다. 세계 여러 중앙은행을 통해 달러 유동성을 외국 시장에 공급했다. 세계 금융체계에 더 많은 달러를 투입함으로써 달러기준 리보 금리를 낮추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2008년 10월 13일 영란은행, 유럽 중앙은행, 스위스 국립은행이 필요한 만큼의 달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스왑라인을 확대하는 데 합의하고, 그 다음 날 일본은행 역시 이에 동참하자 효과가 극대화됐다. 스왑잔액은 2008년 12월 10일 끝난 주에 5,830 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다.

외화유동성스왑라인(Foreign Currency Liquidity Swap Lines)

2009년 4월 6일 시행됐다. 국내기관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을 연준에 부여하기 위해 고안됐다.

기간입찰대출(Term Auction Facility; TAF)

2007년 12월 17일 실시해 2010년 3월 8일 종료됐다

연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의 목적은 금융기관에 단기 신용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유동성 조달원이 고갈되는 가운데서도 대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연준은 국가의 중앙은행으로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했고 극심한 공포와 공황에 사로잡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금융체계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신용 및 유동성 프로그램이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시행됐다. 이러한 공동의 조치와 긍정적 효과는 중앙은행 제도의 중요한 목적을 잘 보여준다.